국민연금 고갈 (재정전망, 기금수익률, 지속가능성)

국민연금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기존 2071년에서 2078년으로 7년 더 늦춰졌습니다. 지난해 국내주식 수익률이 35%를 넘기며 기금 규모가 커진 덕분입니다. 솔직히 저도 이 소식을 듣고 잠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40대 중반인 제 입장에서 이게 진짜 '안심해도 되는' 소식인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7년 더 늦춰진 고갈 시점, 그런데 왜 불안한가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의 국내주식 부문 수익률은 35.12%였습니다. 덕분에 전체 총자산 수익률도 18.82%를 기록했고, 2025년 말 기준 적립금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약 7년 뒤로 밀렸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수치만 보면 분명 좋은 신호입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이런 발표 뒤에는 항상 단서 조항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시한 기금운용수익률(基金運用收益率) 전망치는 2026년부터 2100년까지 평균 4.6%입니다. 기금운용수익률이란 국민연금이 보유한 자산을 굴려서 얻는 연평균 이익률을 뜻합니다. 문제는 이 '평균 4.6%'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2022년 -8.22%, 2018년 -0.92%, 2008년 -0.18%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꾸준한 4.6%와 '마이너스가 포함된 평균 4.6%'는 기금의 장기 건전성 측면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9천 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반도체 업황이 꺾이는 순간 지수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저도 내심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장 변동성(市場變動性)이란 자산 가격이 예측 불가능하게 오르내리는 정도를 말하는데, 이 변동성이 커질수록 평균 수익률이 같더라도 기금이 실제로 받는 타격은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숫자가 숨기고 있는 구조적 문제

수익률 이야기만 보면 기금 상황이 나아진 것 같지만, 수급 구조를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2021년 2,235만 명이었던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난해 2,181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같은 기간 586만 명에서 768만 명으로 30% 넘게 늘었습니다. 제가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좀 섬뜩했습니다.

인구 구조가 이렇게 뒤집히고 있다는 게 수치로 확인된 셈입니다. 보험료 수입은 53조 5,000억 원에서 63조 9,000억 원으로 늘었지만, 급여 지출은 29조 1,000억 원에서 49조 7,000억 원으로 훨씬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10조 원 남짓 늘어난 수입에 비해 지출은 20조 원 넘게 뛰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부양비율(扶養比率)입니다. 부양비율이란 연금을 내는 사람 대비 연금을 받는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데, 이 수치가 높아질수록 제도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인구절벽 상황에서 이 비율은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는 최근 5년간 수급 구조 변화를 정리한 것입니다.

1. 가입자 수: 2021년 2,235만 명 → 2024년 2,181만 명 (54만 명 감소)
2. 수급자 수: 2021년 586만 명 → 2024년 768만 명 (182만 명 증가)
3. 보험료 수입: 53조 5,000억 원 → 63조 9,000억 원 (10조 4,000억 원 증가)
4. 급여 지출: 29조 1,000억 원 → 49조 7,000억 원 (20조 6,000억 원 증가)

이 구조는 기금운용 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재정 흑자가 유지되는 지금 시기에 자산을 최대한 축적해야 하지만, 2049년 이후에는 기금 규모 자체가 감소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출처: 국회예산정책처).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대규모 자산 매각 국면이 오면 시장 충격도 함께 옵니다. 적립식으로 사들인 자산을 한꺼번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국민연금 스스로 시장을 흔드는 역설이 생깁니다. 이걸 막기 위한 자산재조정 전략이 지금부터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산재조정(Asset Rebalancing)이란 포트폴리오 내 자산 구성 비율을 목표치에 맞게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전략입니다.

복지 선진국은 어떻게 버텼는가

이런 문제가 우리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일찍부터 고령화를 경험한 나라들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를 손봤습니다. 스웨덴은 명목확정기여(NDC,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방식을 도입했는데, 이는 내가 낸 보험료와 실제로 받는 급여를 연동시켜 재정 자동안정 기능을 갖추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인구가 줄거나 기금이 쪼그라들면 급여도 자동으로 조정되는 방식입니다.

캐나다의 CPP(캐나다연금플랜)는 독립적인 기금 운용 법인을 두고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오일머니로 조성한 국부펀드와 연금 재원을 분리하면서 장기 운용 원칙을 법으로 명문화했습니다.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은 '수익률이 좋을 때만 버티는' 구조가 아니라, 나쁠 때를 대비한 안전장치를 제도 안에 심어뒀다는 점입니다.

제 경험상 정책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후배 세대가 국민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솔직히 확신이 없습니다. 40대인 저야 수급이 시작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고 쳐도, 지금 20~30대는 70년 뒤 이야기를 믿으라는 게 현실적으로 무리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수익률 하나가 좋았다고 7년 더 버틴다는 설명만으로는 그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복지 선진국들처럼 제도 안에 충격 흡수 장치를 만들고, 수치가 아니라 구조로 신뢰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여론을 잠재우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고, 장기적으로 기금 운용의 질을 높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기금 소진 시점이 늦춰진 건 분명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수익률 호황이 영원히 이어질 거라 기대하는 건 위험한 낙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체감하는 불안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구조가 바뀌었냐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믿으려면 좋은 한 해 성적표가 아니라, 나쁜 해를 견뎌낼 수 있는 제도 설계가 먼저 필요합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재무·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연금 전략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https://www.mk.co.kr/news/economy/12079514